탄 원 서

 

탄원인:                               (서명)

 

탄원인 주소: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바로 옆 집, 옆 동네의 지인이 두 명이나 자살로 정부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던 곳에서, 노구를 이끌고 해가 바뀌도록 동네 앞동산을 오르고, 추운 겨울바람 속에 서있어야만 하는 어르신 옆에서 자그마한 위안이 되고자 했던 이를 위한 탄원서를 씁니다.

밀양 초고압 송전선 건설현장은 국가라는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의 방안을 두고 정부와 국민간의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송전선이 지나간다는 이유로 평생 살아온 곳을 그리고 평생 살아온 방식을 버려야 하는 이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더욱 우리나라의 농촌 평균연령이 63.7세라는 것에서 가늠할 수 있듯 환갑을 넘어선 어르신들이 대다수인 곳입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과 같은 어려운 말보다 국가라는 것이 그리고 공권력이라는 것이 어쩌면 나의 위에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 왔던 분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정대준 님은 이런 곳에서 국가의 정책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국가의 정책 때문에 삶을 버려야 했던 지인을 눈물로 기억하는 어르신의 옆에서 위안이 되고자, 한겨울 바람이 부는 천막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함께 해 왔습니다.

1월 7일, 정대준 님은 마을로 765kV라는 가늠하기 힘들 만큼의 초고압 송전선이 들어서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분들을 돕기 위한 과정에서 업무집행방해 등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분은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애초 문제의 시작은 경찰이 식사를 하고 있던 주민들을 둘러싸면서 긴장이 높아졌고, 추운 겨울에 소화기로 모닥불을 끄는 등 자극적인 행동으로 먼저 이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숙영용 컨테이너가 주민분들의 동의나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마을 앞 도로 건너에 설치되면서 해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이후 문제의 컨테이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등으로 핵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많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 안전성을 둘러싼 문제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민주주의적 타협이 필요합니다. 슬픔을 아직 잊지 않은 어르신들의 위안이 되고자 했던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함께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구속과 같은 대응은 이를 위한 대화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무엇보다 국가에 의해 삶의 터전을, 건강을, 국민의 기본권을 염려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서 위안과 도움의 손길을 빼앗는 것입니다.

재판장님, 정대준 님은 울산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 상근활동가로서 우리 사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공공성을 갖출 수 있도록 7년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 아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써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증거를 인멸할 사안도 아닙니다. 양심에 따른 행위를 부끄럽게 만들 이도 아닙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바라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탄원 드립니다.

 

2014년            월           일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체포된 19세 청소년 조은별을 위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열아홉살 조은별의 탄원을 위한 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은별은 올해 3월, 성공회대학교에 입학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19세 청소년입니다. 경찰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어떻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었는지, 저는 그것이 의아할 따름입니다.

조은별이 현행범 체포되던 2014년 1월 7일 밀양시 상동면 고답마을 현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지옥이었습니다. 경찰은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도 가장 피해가 큰 상동면 고답 마을로 공사가 확대되자 마치 한국전력과 주민간의 충돌을 대신 받아내겠다는 뜻이었는지, 마을 한복판에 있는 시유지 공터에 경찰의 숙영지를 설정하고 그곳으로 컨테이너를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극도의 긴장상태로 예민해져 있는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폭거였습니다.

이틀간의 엄청난 충돌이 이어진 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긴 하였지만, 그 이틀간의 충돌로 열명이 넘는 고령의 어르신이 병원에 응급후송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경찰과 부딪치면서 85세의 할머니가 손등에 날카로운 것에 베이는 깊은 상처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토끼몰이식 고착으로 질식할 것 같은 현장에서 할머니들이 울부짖으며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왜 우리 마을 한 가운데로 경찰 컨테이너를 집어 넣냐, 우리는 경찰 제복만 봐도 가슴이 떨리는데, 우리 신경 닳게 해서 죽이겠다는 거냐’며 울부짖으며 항의하는 주민들을 그대로 패대기치고, 도로를 점거하여 식사를 하는 주민들을 끌어내면서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조은별의 저항 행동은 이러한 경찰의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인권유린,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한 분노로 촉발되었습니다. 조은별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의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분노를 터뜨리면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은별은 기본적으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그것도 부당한 국책사업을 강압적으로 집행하면서 이루어진 인권유린에 참을 수 없는 정의감으로 토해낸 몸짓이었습니다.

조은별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2010년부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교육과 사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헌신적으로 해온 활동가입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선후배 학생간에 있는 권위적 문화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종교활동 강요에 대해 저항하였으며, 보다 인권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직접 행동을 부단히 해온 청소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대학입시와 개인의 부귀영화만을 쫓는 수단으로 전락한 고등학교를 자퇴하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당하는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강사로 교단에 서서 청소년을 만나고 현장에서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겨온, 적은 나이지만, 그 사회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해온 청소년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은별은 앞으로 이 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고민하고 활동하려는 정의감 넘치는 청소년입니다. 경찰이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강압적으로 반인륜적으로 주민들을 몰아붙이는 진압을 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은별이의 이러한 저항 행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구속영장은 법리적인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9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귀중

 

<탄원인> 이름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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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0일) 오전 10시까지 탄원서를 받는다고합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탄원서-정대준선생님.hwp

 

2014_0109_조은별_탄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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